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4 사전준비(1989.5월))

[568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4 사전준비(1989.5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4 사전준비(1989.5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4사전준비(1989.5월))

28966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0

10

0001-0325

2020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협의에 대비하여 1989.5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관계부처 장관회의(1989.5.9.)
• 참석 장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장관
• 정부입장 결정사항
- 국내 여건상 1991년 상반기 이전에는 농산물의 추가 자유화계획 제시는 불가능
- 6월 BOP 협의에서는 농산물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 및 추가자유화 추진의 개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BOP 원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촉구
- 6월 BOP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수석대표에 주제네바대사를 임명

2. 관계부처의 BOP 협의 대책자료
• 재무부작성 한국의 최근 BOP 현황자료 및 경제현황 전반에 관한 설명자료
• 상공부작성 현행 BOP 근거 수입규제 품목 및 수입자유화계획 영문자료
• 재무부작성 GATT에 제출할 Basic Document 최종안
• 영국 측 관심사항인 Whisky 시장 개방에 관한 한국입장(5.25.)
• 경제기획원작성 GATT와의 국제수지 협의 대책(5.30.)

3. BOP 협의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자료
• 5.1. 재무부 주재 실무회의에서는 4.29. 관계부처 장관 조찬 협의 결과를 확인
• 5.4. 경제기획원 주재 대책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토의
• 5.29.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는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토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BOP(국제수지)

Basic Document

Whisky 시장 개방

농산물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

GATT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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