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568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568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3사전준비(1989.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3사전준비(1989.4월))

28965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0

9

0001-0233

2020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1989.4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협의대책(1989.3.31.)
• 변동과징금제도 및 주요국의 운용 사례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GATT 토의 기록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논문
• 경제전문가 보고서: 서독의 BOP 졸업당시 분석보고서(1989.4.7.)

2 외무부가 작성한 BOP 협의 일정(1989.4.6.)
• 1989.5.12.까지: 한국 Basic Document 제출
• 1989.6.2.까지: GATT 사무국이 관련문서 각국에 배포
• 1989.6월 중: IMF Statement 작성 및 이사회 상정
• 1989.6.26.주간: BOP 협의
• 1989.7.19.: GATT 이사회에 보고서 상정
• 1989.11.27.: GATT 총회에 보고

3. BOP 협의대책 관계관회의
• 일자: 1989.4.26.
• 회의내용: BOP 운용중단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수립
• 참석자: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재무부 관세국장, 경기원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상공부 국제협력관, 상공부 상역국장

4. BOP 협의대책 관련 관계장관 조찬 협의
• 일시: 1989.4.29. 
• 참석 장관: 부총리,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장관 
• 협의 내용: 미국의 BOP 원용중단 약속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제통화기금(IMF)

농림축산식품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

경기원

BOP(국제수지)

Basic Document

IMF Statement

변동과징금제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제수지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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