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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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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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8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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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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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1989.4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협의대책(1989.3.31.)
    • 변동과징금제도 및 주요국의 운용 사례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GATT 토의 기록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논문
    • 경제전문가 보고서: 서독의 BOP 졸업당시 분석보고서(1989.4.7.)
    
    2 외무부가 작성한 BOP 협의 일정(1989.4.6.)
    • 1989.5.12.까지: 한국 Basic Document 제출
    • 1989.6.2.까지: GATT 사무국이 관련문서 각국에 배포
    • 1989.6월 중: IMF Statement 작성 및 이사회 상정
    • 1989.6.26.주간: BOP 협의
    • 1989.7.19.: GATT 이사회에 보고서 상정
    • 1989.11.27.: GATT 총회에 보고
    
    3. BOP 협의대책 관계관회의
    • 일자: 1989.4.26.
    • 회의내용: BOP 운용중단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수립
    • 참석자: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재무부 관세국장, 경기원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상공부 국제협력관, 상공부 상역국장
    
    4. BOP 협의대책 관련 관계장관 조찬 협의
    • 일시: 1989.4.29. 
    • 참석 장관: 부총리,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장관 
    • 협의 내용: 미국의 BOP 원용중단 약속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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