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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1 사전준비(198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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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1 사전준비(1989.1-2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1 사전준비(198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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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협의에 대비하여 1989.1~2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농산물 수입자유화 대책반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 일시: 1988.12.30
• 참석자: 
- 위원장: 농수산부 차관 
- 반원: 외무부 통상국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17명으로 구성
• 토의 사항
- 대책반의 작업일정: 향후 2개월 일정으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1월 중순 완료
- 4개 소작업반 구성: 예시계획대책반, 보완대책반, 협상대책반, 홍보대책반
- 중장기 개방계획의 수립, 발표 시기 문제
- 1989~91년 자유화계획의 발표 방법

2. BOP 협의을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한국경제에 관한 IMF(국제통화기금) 평가(1MF 작성)
• 수량제한에 관한 기술그룹에 보고된 각국의 수량제한에 관한 보고서(GATT 작성)
• 특별법상 수임제한제도 개선대책(경제기획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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