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568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568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특별이사회,1988-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특별이사회,1988-89

28962

1988

1989

통상기구과

764.52

브라질

캐나다

쿠바

폴란드

싱가포르

2019-0080

6

0001-0111

2020

1988~89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내용임.

1. 1988.6.15. 특별이사회
• 국제무역 환경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폴란드, 쿠바 등 참가국은 무역 불균형, 환율 불안정, 실업, 선진국의 저성장 및 외채문제 등의 영향을 받아 보조금 지급, 반덤핑 조치 부과 확대, 보호주의적 양자협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 미국, EC(구주공동체)는 무역 불균형, 재정･금융문제 개선을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홍콩, 폴란드 등은 자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은 거시경제계획 및 500억 달러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계획을 설명
• 한국은 현대상선 문제와 관련 EC 집행위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공정 무역개념을 서비스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분쟁해결의 절차
- 캐나다는 제소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환영하나, 근거없는 제소 현상에 주목하여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EC는 GATT 분쟁해결절차가 GATT의 실용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
- 미국은 GATT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행사가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

2. 1989.6.21. 특별이사회
• 세계 무역현황 검토
- 각국은 지속적 세계 교역량 증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점증, 패널보고서 채택 지연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을 지적
-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 일방적인 무역조치 및 보복위협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 일방적인 무역 조치
-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GATT 18조B항에 의거 미국 승인을 받은 브라질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중대한 선례가 된다고 언급
-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체약국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 발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의장은 금번 특별이사회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에서의 토의가 이를 대체할 것임을 언급

유럽연합(EU)

유럽

GATT

ODA(공적개발원조)

체약국단

현대상선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거시경제

불공정 무역개념

비관세 조치

신통상법

제소건

무역 불균형

반덤핑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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