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56844]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56844]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중국의 GATT/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1987-89

중국의gatt/tsb(직물감독기구)가입동향,1987-89

중국의gatt/tsb(직물감독기구)가입동향,1987-89

28959

1987

1989

통상기구과

764.51

중국

2019-0080

3

0001-0057

2020

1. Shepherd 주제네바 USTR(미무역대표부) 공사는 1987.8.10. 주제네바대표 공사에게 중국의 TSB(직물감독기구) 참여에 대한 한국입장을 비공식 문의해 온바, 한국은 아래의 입장을 8.25. 주제네바대표부에 전달함.
• 의석 증설 없는 중국의 한국, 홍콩그룹 참여 및 중국만을 위한 의석 증설에는 반대
• 의석 증설에 의한 중국의 한국, 홍콩그룹 참여는 반대하지 않음.

2. 1987.11.24. Cartland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재 홍콩대표는 한국 및 중국 관계관을 초청하여 TSB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조방안을 협의함.
• 중국은 의석 증설을 통한 독자적인 상임의석 확보가 중국의 입장이며, 12.4. 섬유위원회에서 정식 논의 제기 예정인바,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
• 홍콩은 의석 증설에 의한 한국, 홍콩 그룹 참여가 타당하다는 입장
• 한국은 TSB 참여국 섬유교역량 및 과거 실적 등을 고려, 3개국의 2개 의석 공유안이 합리적 이라는 입장 표명.

3. 1988.12.16. 섬유위원회 시 중국의 TSB 회원 가입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Dunkel 의장은 현재 TSB 의석 배정을 1989.5.15.까지 연장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해결책을 합의를 모색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 않아 합의됨.

4. 1989.4.13. 중국의 TSB 참가문제 관련 비공식협의가 개최되어 의석 증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중국의 막후 교섭과 EC(구주공동체)의 측면 지원으로 미국은 수출입국 의석 동시 증설(2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4.26. 섬유위원회에서 의석 증설 관련 의정서 채택

미국 무역대표부

유럽연합(EU)

유럽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TSB

섬유위원회

Dunkel 의장

Shepherd 주제네바 USTR(미무역대표부) 공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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