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9

[56843] UR(우루과이라운드)/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9

UR(우루과이라운드)/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9

ur(우루과이라운드)/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협상,1989

28958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1

인도

일본

2019-0080

2

0001-0131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세이프가드 협상 고위 협의(1989.1.31.~2.1.) 
• 인도는 4월 초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까지 인도가 제안한 3대 핵심원칙(세이프가드 조치의 한시성, 무차별 적용, 차별적 회색조치금지)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였으며, 브라질, 파키스탄, 유고슬라비아, 멕시코 등이 지지 표명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은 4월까지 합의는 불가능하며, 1990년 말까지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대응
• 인도제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타결문안을 Dunkel GATT사무총장이 작성하여 차기 협의시 제출 하기로 합의

2.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4.20.~26.)
• 일부 국가가 5월 말~6월 초 서면 입장 제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장의 협상초안 작성을 연기 하기로 합의

3.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6.26.~27.)
• 미국, EC제안에 대한 배경 설명 및 각국 질문
• 6.29. 속개회의시 의장의 협상초안을 소개하고 차기회의 시 부터 이를 기초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의

4.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9.11.~15.)
• 의장의 협상초안을 기초로 협정에 포함될 사항과 개념, 방향 등 의장 초안 Section I, II 구체적 문안 토의

5.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10.30.~11.2.)
• 의장의 협상초안 Section III~VIII 토의

무역협상위원회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3대 핵심원칙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GATT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

Dunkel GATT사무총장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