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5차. Geneva, 1989.12.4-6

[5684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5차. Geneva, 1989.12.4-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5차. Geneva, 1989.12.4-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5차.geneva,1989.12.4-6

28957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

2019-0080

1

0001-0241

2020

정부는 1989.12.4.~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목적
•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료시한인 1990년 말을 1년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개최, UR 협상전반의 진전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점검계기
• 한국대표단 참가목적
-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개선 필요성 촉구 및 개선 방안 제시
- UR 협상의 현황평가와 향후 협상진전 촉구
- GATT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의 관심사항 표명

2. 회의 주요결과
• GATT 활동
- 각국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UR 협상에 관해서는 협상의 균형된 진전 및 결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협상분위기를 저해하고 협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개도국은 경제성장 저조 등 국제경제의 불균형, 외채문제, UR 협상의 개도국 관심분야 진전부족, UR 협상 신분야에 개발개념 반영문제 등을 집중거론
• 이사회 보고서 채택

3. 대표단 관찰 및 평가
• 1989년의 GATT 활동도 UR 협상에 중점이 주어진 관계로 체약국의 관심은 대체로 저조한 편
- 대체적으로 GATT 가입 신청국의 증가와 함께 GATT 체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평가
• 국제무역 환경은 다수국가가 일방주의, 지역주의, 공격적 쌍무주의, 반덤핑 등 보호주의의 강화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 개도국들은 개도국 무역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
• UR 협상과 관련, 다수국가가 협상그룹 간의 불균형된 진전을 지적했으나,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및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등 조기시행은 UR 협상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실적으로 평가
• 금번 총회의 특기사항으로 최근 동구국가의 개방과 관련,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 국가들이 다자 또는 양자무역 규범상의 차별적 요인해소를 주장, 이는 소련의 옵서버자격 신청과 함께 향후 GATT 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PRM(무역정책검토)

공격적 쌍무주의

GATT

반덤핑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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