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부문별 협력 추진, 1989

[5683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부문별 협력 추진, 198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부문별 협력 추진, 198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부문별협력추진,1989

28953

1989

1989

경제협력1과

764.41

세르비아

2019-0079

17

0001-0070

2020

외무부는 1989.3월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하여 우선 상호 관심분야인 OECD 산하 4개위원회(조선, 철강, 개발원조, 원자력)를 중심으로 가입문제를 검토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OECD 산하위원회 활동 참가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의견을 문의함.

1. 한국의 참가 가능성
• 이사회는 회원국에 한정되어 옵서버자격으로 참석은 불가함.
• 위원회는 이사회와의 별도 협정, 합의를 통해 참석 가능함.
-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특별 협정을 통해 참석

2. OECD 산하위원회 가입 장단점 검토
• 조선작업부회
- 선진 조선국과의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 조선정책 전반에 대한 협약준수 의무 발생, 조선능력 감축 또는 확장 금지 요구 예상
• 철강위원회
- 세계 철강산업 동향 파악,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상마찰 사전 예방
- 한국의 신규투자 억제, 수출금융 제한 등 회원국 의무부담

3. 타부처 검토 의견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 협의 등에서 OECD와의 대화추진이나 산하위원회 가입 추진은 한국에 불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도 한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제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될 때까지는 신중함이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부

BOP(국제수지)

옵서버

조선

원자력

원조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입 추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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