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소련 어업관계, 1988-89

[56831] 일본.소련 어업관계, 1988-89

일본.소련 어업관계, 1988-89

일본.소련어업관계,1988-89

28944

1988

1989

동북아1과

763.79

러시아

베트남

2019-0079

8

0001-0134

2020

1988~89년 중 주삿포로 총영사관이 일본과 소련 간 어업협력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8.4.15 일본 수산청은 업계가 신청한 일본･소련 어업공동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소련 측과 교섭을 행하도록 허가함. 

2. 가이가라지마의 성게 및 다시마 채취에 관한 일본･소련 간 교섭이 타결됨. 
• 일본･소련 영유권 분쟁지역인 하보마이제도에 속하는 가이가라지마에 대한 교섭이 타결되어 1988.5.21. 모스크바에서 입어협정이 조인됨.
• 입어 조건
- 조업 척수: 375척(작년과 동일)
- 채취료: 1억 1500만 엔

3. 일본･소련 양측은 연어 인공부화 합작사업 설립에 합의함. 
• 1988.6.6.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회의에서 7월 모스크바에서 일본･소련 어업합작회사 1호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자본규모: 22억 엔
- 시설규모: 부화능력 3000만 규모의 연어･송어 부화장을 사할린에 6개소 건립

4. 일본･소련 양측은 1989년도 일본･소련 상호 입어협정에 합의함. 
• 합의 일시 및 장소: 1988.12.11., 도쿄 
• 일본어선의 조업조건
- 무상입어: 21만 톤(전년도와 동일) 
- 유상입업: 10만 톤(전년도와 동일)으로 입어료 19만 8천만 엔(전년도 17억 엔)

5. 일본･베트남･소련의 3각 민간어업협력 동향은 아래와 같음(1989.7.7. 보고).
• 소련의 자국 수역에 대한 관리강화 및 한국과의 어업협력 중시 이후, 일본은 베트남을 통한 소련 수역진출을 추진함.
- 1989.4.29. 3개국 어업관계자는 소련이 소련 수역 입어권을 향후 5년간 보장한다는 어업협력 각서에 서명함 
- 어선과 선원은 사할린에서 용선하여 입어하고, 어획된 명태는 해상에서 일본에 매도함.

모스크바

호치민

삿포로

도쿄

주삿포로 총영사관

가이가라지마에 대한 교섭이 타결

일본·소련 어업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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