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동구권 국제통신중계선로 개설

[5683] 한 · 동구권 국제통신중계선로 개설

한 · 동구권 국제통신중계선로 개설

한·동구권국제통신중계선로개설

6505

1972

1973

특수지역과

765.82

북한

러시아

N-0015

6

0001-0015

2004

정부는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및 교역 증진 추진의 일환으로 1972.11월 동구권 비적성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제 통신 개설 추진을 검토함.

1. 검토 사항
• 적성 공산국과 비적성 공산국의 구분 
• 한국 선박의 입, 출항이 허용된 공산국
• 동구권 국가별 교역 현황

2. 검토 결과
• 외무부 예규(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지침)상 북한 및 월맹만이 적성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음.
• 법령상 한국 선박의 공산권 입항은 금지되지 않으며 선주의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부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처리함.
• 향후 교역 및 문화 교류 등이 예상되는 비적성 공산국과의 통신 수요에 대비하여 국제 통신 및 중계선로 개설 추진이 바람직함. 
• 소련과의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은 전반적인 비적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및 양국 간의 인사, 문화 교류 및 교역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익할 것으로 특히 소련에서 개최 예정인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한국 선수단의 참가로 국제통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소련과의 통신 중계선로 개설이 필요함.
• 불가리아에서 1973.9월 개최 예정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공산권 개최 국제회의를 감안하여 동구권과의 전반적인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이 바람직함.

3. 추진 결과
• 체신부는 1973.6월 서독 우정성 중개로 한-소련 간의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 문제를 협의한바, 소련 측은 동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회신함. 
• 체신부는 9.20. 서독을 중개로 하는 불가리아와의 전화 및 텔렉스 통신 선로를 개설함.

외교부

교역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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