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23]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3차. 서울, 1989.12.18-26 전2권 (V.2 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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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3차. 서울, 1989.12.18-26 전2권 (V.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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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중국 민간어업회담이 1989.12.18.~26.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개요
    • 양측 대표기관: 한국 수협중앙회, 중국 동황해어업협회
    • 성격: 민간기구 간 회담이나 실제는 양국 정부 관리 참여
    • 주요 협의내용(3개 분야): 어선 긴급피난 시 협조방안,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양국 어선 해상사고 처리방안
    
    2. 합의 내용
    • 한・중국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1990.7.1. 발효)
    -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발생 시 사건해결방안 규정
    -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양 협회가 협조하여 해결 노력
    • 제4차 한・중국 민간어업회담을 1990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긴급피난 및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제정 문제 계속 협의
    
    3. 회담결과 평가
    • 어선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국 간 어업협력의 구체적 기반조성
    • 중국 측이 정부차원의 협의사항에 관해 양국 정부의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협력가능 분야에 대해서만 합의
    • 금번 회담 시 미합의 분야인 긴급피난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제시 방안을 존중하도록 자국어민을 지도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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