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어업협력, 1989

[56820] 한.미국 어업협력, 1989

한.미국 어업협력, 1989

한.미국어업협력,1989

28931

1989

1989

자원협력과

763.72

2019-0078

11

0001-0146

2020

1989년 중 한국과 미국 간의 어업협력 교섭을 추진함.

1. 미국 신통상법 제301조에 의거한 수산물 수입개방 요구
• 미국 정부는 1989.4.11.~13.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통상회담에서 개방 리스트를 제시 하면서 개방 시한에 관하여 한･미국 간에 합의하기를 희망함.
-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일행이 1989.4.28.~5.4.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문제에 관하여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교섭

2. 한･미국 어업공동사업 물량 확보
• 한국 수산업계는 1989년도 한･미국 공동사업 목표물량을 618천 톤으로 책정하고 미국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측은 대외 공동사업 물량을 총 301천 톤으로 한정하고 한국에는 78천 톤만을 배정함. 
- 한국 정부는 1989.3월 말 배정량이 소진되어 국내공급용 수산물(특히 명태) 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 물량배정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워싱턴

국회 농수산분과위

개방 리스트

명태

한·미국 어업공동사업

한·미국 통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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