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1987-89. 전3권 (V.1 조업중단결의)

[56815] 미국 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1987-89. 전3권 (V.1 조업중단결의)

미국 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1987-89. 전3권 (V.1 조업중단결의)

미국의회의베링해공해조업중단결의및규제,1987-89.전3권(v.1조업중단결의)

28926

1987

1989

국제법규과

기술협력과

763.72

중국

러시아

2019-0078

6

0001-0137

2020

1. 1988.3-18. 미국 상원은 베링해 공해(도넛 수역) 조업 중지를 결의함. 
• 도넛 수역의 모든 어로행위 중지
• 미국과 소련이 조업국과 동 수역 자원관리를 위한 합의 도출 시까지 조업중지 지속
• 국제 수산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다자간 협의

2. 동 결의의 배경은 아래와 같음.
• 1987.12월 미국･소련 어업회담 등을 통해 양국은 도넛 수역 명태자원관리권 확장 행사에 공동보조 모색
• 1988년초 일본어선의 미국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사례 적발
• 1988.1월 미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가 외국어선의 조업중지를 의회에 진정

3. 도넛 수역 조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일본(최대 어획국), 한국, 포클랜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이 조업
• 한국 조업실적
- 1987년 중 15개사 31척 조업
- 1987년 한국의 총 명태 어획량(66만톤) 중 동 수역에서 24만 톤(약36%) 어획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

국제 수산관리제도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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