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어업협력, 1989. 전4권 (V.2 1989.2월)

[56812] 한.소련 어업협력, 1989. 전4권 (V.2 1989.2월)

한.소련 어업협력, 1989. 전4권 (V.2 1989.2월)

한.소련어업협력,1989.전4권(v.21989.2월)

28923

1989

1989

기술협력과

동구과

763.72

러시아

2019-0078

3

0001-0158

2020

1989.2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소련 어업교섭단 방한
• Sovryb Flot(모스크바 소재 수산총괄회사) 부사장 일행이 1989.2.10.~22. 방한하여 수산청, 한국 원양어업 관련 회사를 방문, 상담을 실시함.
- 소련산 냉동수산물의 한국에 대한 판매, 소련 선박의 수리, 한국산 어구 및 포장재료 구매 등을 교섭
• 한편, 워싱턴을 방문하는 소련 수산차관 접촉 계획은 무산됨.

2. 한국 정부의 입장
• 정부는 1989.2.13. 제4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원양 등 한국어선의 소련 수역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명태공급원 확보 필요상 소련산 명태 도입 필요성 인정
- 고려원양이 사전에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수산청 책임 하에 허가하는 방향으로 고려
- 수산청이 공한 등을 통하여 소련 당국에 어업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
- 정부의 북방정책이 민간업체의 일방적 추진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강화 필요
• 수산청은 한국 원양어업회사들의 소련 진출과 관련 조정안을 마련함.
- 무질서한 사업체 간 경쟁방지
- 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라 국내 반입량 조절
- 대소련 어업협력의 공식화 기반조성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고려원양

명태

북방경제정책

소련 어업교섭단 방한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

Sovryb Flot(모스크바 소재 수산총괄회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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