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항공협력

[5681] 한 · 일본 항공협력

한 · 일본 항공협력

한·일본항공협력

6502

1970

1973

동북아과

조약과

765.82

일본

대한민국

N-0015

3

0001-0013

2004

한국-일본 간의 1970∼73년 항공협력 내용임.

1. 재단법인 일본 국제의료단의 소록도 환자 치료봉사 신청 
• 동 재단 대표는 1970.7.1. 주일대사를 방문하고 의료단 30명의 7월 중 일본 ANA 전세항공편 광주 또는 부산 기착 및 소록도 방문을 위한 항공기 착륙 허가 및 사증 발급을 요청함. 
• 주일대사는 아래 보고를 통해 관계 당국의 동 일본 전세기의 기착 허가 여부 검토를 요청함.
- ‌동경 주재 KAL 지사는 동 의료단에 대한 수송 능력이 있음에 따라 KAL 항공기 이용 유치를 희망함.
- ‌KAL 측은 일본 국내선 취항에만 제한되어 있던 ANA 항공사가 최근 국제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으며 KAL 측으로서는 기존의 JAL 항공사와의 경합을 고려할 때 ANA 항공사의 한국 추가 진출을 견제해야 할  입장임을 설명함.
- ‌동 의료단 측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를 청훈 중이며 허가 지연에 대비하여 의료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KAL 항공기 이용 방안 등도 고려하도록 설명할 예정임.

2. 일본 항공기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요청 
•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1973.6.16. 자민당 의원 등이 탑승한 일본 B-707 민항기의 하네다-상하이 간 왕복 시 대구 FIR 통과 요청을 허가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9월 교통부에 일본 항공기의 중국(구 중공)행 비행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향후 동 항공기들의 대구 FIR 통과를 위한 정부의 허가 조치 간소화를 요청함. 
- ‌관계부처 회의 시 교통부는 외교 경로를 생략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를 원용하여 운항 계획 사전 통보에 따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외무부와 국방부는 교통부 측의 동 제안을 토대로 추후 검토하기로 함.

ANA

KAL

항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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