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05]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9. 전2권 (V.2 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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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9. 전2권 (V.2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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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합의위반문제,1989.전2권(v.2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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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1~12월 중 일본주변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자율규제 위반문제에 대한 한・일본 간 교섭내용임.
    
    1. 11.7.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단은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면담함.
    • 우에부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한・일본 어업문제 관련 요망사항을 전달함.
    - 북해도대표는 현행 어업질서 준수를 위한 한국 측의 철저한 대책과 어족자원 고갈방지 및 어장보호를 위한 근본적 체계 형성 필요성을 설명함.
    - 나가사키 대표는 인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위반조업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언급함.
    
    2. 11.13. 다카다 이사무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함.
    • 이사무 지사는 한・일본 상호간의 위반조업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간의 협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아주국장은 한국이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1990.1월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함.
    
    3. 11.21. 스즈키 일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방문, 면담함.
    • 일본 측은 조업지도, 단속개선조치 및 금년도 지도단속 실무자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4. 1989.12.15. 한・일본 어업문제 비공식협의가 양국 수산청 국장 간에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시문 수산청 어업진흥관 
    - 일본 측: 차다니 수산청 진흥부장
    • 협의사항
    - 1990년 이후 실시하는 지도단속 개선조치.
    - 서일본 수역에서의 지도단속 강화대책
    -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어선의 위반조업
    
    5. 1989.12.18.~19. 지도단속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종철 수산청 지도과장 
    - 일본 측: 시부가와 수산청 연근해 과장
    • 협의사항
    - 지도단속 합의사항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
    - 1990년도 지도단속에 관한 협의
    - 일본 측 추가 제안에 대한 양국 진흥관 간 협의결과에 따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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