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9. 전2권 (V.2 11-12월)

[56805]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9. 전2권 (V.2 11-12월)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9. 전2권 (V.2 11-12월)

한.일본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합의위반문제,1989.전2권(v.211-12월)

28916

1989

1989

동북아1과

763.72

2019-0077

14

0001-0322

2020

1989.11~12월 중 일본주변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자율규제 위반문제에 대한 한･일본 간 교섭내용임.

1. 11.7.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단은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면담함.
• 우에부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한･일본 어업문제 관련 요망사항을 전달함.
- 북해도대표는 현행 어업질서 준수를 위한 한국 측의 철저한 대책과 어족자원 고갈방지 및 어장보호를 위한 근본적 체계 형성 필요성을 설명함.
- 나가사키 대표는 인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위반조업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언급함.

2. 11.13. 다카다 이사무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함.
• 이사무 지사는 한･일본 상호간의 위반조업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간의 협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아주국장은 한국이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1990.1월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함.

3. 11.21. 스즈키 일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방문, 면담함.
• 일본 측은 조업지도, 단속개선조치 및 금년도 지도단속 실무자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4. 1989.12.15. 한･일본 어업문제 비공식협의가 양국 수산청 국장 간에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시문 수산청 어업진흥관 
- 일본 측: 차다니 수산청 진흥부장
• 협의사항
- 1990년 이후 실시하는 지도단속 개선조치.
- 서일본 수역에서의 지도단속 강화대책
-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어선의 위반조업

5. 1989.12.18.~19. 지도단속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종철 수산청 지도과장 
- 일본 측: 시부가와 수산청 연근해 과장
• 협의사항
- 지도단속 합의사항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
- 1990년도 지도단속에 관한 협의
- 일본 측 추가 제안에 대한 양국 진흥관 간 협의결과에 따른 추진방안

나가사키

스즈키 젠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외무부 아주국

일본주변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자율규제 위반문제

한·일본 어업문제 비공식협의

김시문 수산청 어업진흥관

김종철 수산청 지도과장

나가사키 대표

다카다 이사무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

시부가와 수산청 연근해 과장

우에부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차다니 수산청 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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