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어업협력, 1989

[56804] 한.일본 어업협력, 1989

한.일본 어업협력, 1989

한.일본어업협력,1989

28914

1989

1989

동북아1과

763.72

2019-0077

12

0001-0123

2020

1989년도 중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와 관련한 한･일본 간 업무협의 내용임.

1. 북해 어업감독관 회의 개최
• 회의 목적 
- 북해도 주변수역의 한국어선 조업자율규제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한국 어업감독관의 승선지도단속 결과 평가
• 제1차 회의(1989.1.12.) 
- 참석자: 신연호 1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어업조정사무소장 등 7명
- 의제: 어업 감독관의 승선지도단속 결과
• 제2차 회의(1989.2.2.)
- 참석자: 박덕만 2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어구피해, 위치측정상 오차문제, 라인내 무해통항 및 어장의 이동 시 연락문제 등
• 제3차 회의(1989.2.23.)
- 참석자: 최경삼 3차 어업감독관 등 3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한국어선의 선위 측정, 적색회전 부착, 감독관 승선 선박의 조기결정 통보 등
• 제4차 회의(1989.3.16.)
- 참석자: 최경삼 3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어구피해, 동해 연어 연승 및 유자망 조업 문제

2. 한국의 일본어선 조업규제 요청
• 6월 한국 해군은 일본 어선의 동해 36도선 이북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업을 적발, 일본 측의 재발방지를 요청함.
- 1989년 상반기에 총 16회의 일본 게 통발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

수산청어업조정사무소

동해 36도선 이북 공동규제수역

조업자율

라인내 무해통항

어구피해

어장의 이동 시 연락문제

위치측정상 오차문제

중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

박덕만 2차 어업감독관

신연호 1차 어업감독관

최경삼 3차 어업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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