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01]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조업문제에 관한 한.카나다 간 협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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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조업문제에 관한 한.카나다 간 협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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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한・캐나다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캐나다 어업협력협의(1989.5.15., 서울)
    • 대표단: 한국(원양생산담당관 외 4명). 캐나다(Sarna 수산해양부 무역정책과장 외 4명)
    • 주요 협의내용
    -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의 규제
    -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 민대구 공동사업관계
    
    2.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에 관한 캐나다 외무장관 메시지 및 회신
    • Joe Clark 캐나다 외무장관의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서한(1989.6.9.)
    - 유자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 필요
    - 한국의 효과적인 유자망 규제 조치 요망
    - 한국 유자망 어선에 캐나다인 옵서버 승선문제를 포함한 협의를 제안 
    • 최호중 외무부장관 회신(7.19.)
    - 유자망 조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 지지
    - 한국의 자율적 유자망 조업규제 조치 설명
    
    3. 한・캐나다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어업회의(1989.9.25.~2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 
    - 캐나다 측: H. Balloch 외무성 북아과장
    • 주요 의제
    -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문제
    - 한・캐나다 어업협정
    - 공동사업, 합작투자 등
    • 합의내용
    - 양국 과학자 1명씩을 조사선에 교환하는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협의
    - 양국 과학자 1명씩을 수산연구소에 교환 파견하여 과학자료 교환
    • 평가
    - 캐나다 측은 유자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 희망
    - 한국 측이 유자망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 캐나다 측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
    - 유자망 규제에 관한 협력을 배제하고 순수한 과학조사분야에서의 협력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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