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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로코 어선원 송출 문제, 1986-89

[56784] 대모로코 어선원 송출 문제, 1986-89

대모로코 어선원 송출 문제, 1986-89

대모로코어선원송출문제,1986-89

28885

1986

1989

기술협력과

마그레브과

761.72

모로코

모리타니아

2019-0076

6

0001-0070

2020

1. 외무부 중동국은 1987.7월 아래 요지의 대모로코 및 모리타니아 한국 어선원 송출현황 및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국제경제국에 송부하면서 이를 검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선원 송출 업무 관련 문제점
- 선원 송출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선원 근로조건(급료 등) 저하
- 한국선원 송출 억제 시 제3국인으로의 대체 및 양국관계 저해 우려
• 대책안
- 어선 송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규제 강화
- 대모로코 어선원 신규 송출(증선허가 포함) 금지원칙 해제 바람직
- 대모로코 어선원 직접 송출 확대 강구

2. 모로코 Sonarp 수산회사에 송출된 한국 어선원들이 아래와 같이 파업함.
• 1989.4월 한국 어선원 200여명이 어획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선주와의 이견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옴.
- 주모로코대사관은 동 파업이 한국선원을 고용하는 다른 수산회사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송출회사에서 동건을 조속히 수습하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건의
• 1989.10.31. 한국 어선원 80여명이 승선 대기 중 상여금 및 급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 주모로코대사관은 한국 어선원들을 일단 승선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회사 측에도 선원들의 요구사항을 가급적 수용하도록 요청한바, 동 선원들은 11.4. 조업을 재개
- 주모로코대사관은 여사한 사건이 양국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선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송출업자가 계약이행을 책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

주모로코 대사관

아시아

Sonarp 수산회사

국제경제국

외무부 중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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