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인력 진출, 1988-89

[56783] 대일본 인력 진출, 1988-89

대일본 인력 진출, 1988-89

대일본인력진출,1988-89

28884

1988

1989

동북아1과

761.72

일본

2019-0076

5

0001-0153

2020

1988~89년 중 주일본대사관이 대일본 인력진출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대일본 인력진출의 현황과 문제점(1988.8월 보고)
•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 실업자는 144만 명(실업률 2.4%)이나 기능인력 부족인원이 106만 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2000년대에는 노동력인구의 10%를 외국인 근로자로 충당할 전망
• 일본의 외국인 고용제도 현황
- 자국인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을 억제
- 장기취업은 교수직, 기술. 기능, 숙련노동 등 분야에 제한
• 문제점
- 불법여권 발급: 위조 초청장
- 직업훈련연수생 선발상의 부조리
- 사이비 연예인의 체류: 위장결혼, 야간업소 근무 금지조항 위반
• 대책 
- 부정여권 발급 예방: 당해년도 비자소지자에 한하여 송출 인정
- 직업훈련연수생 송출제도 개선: 직업훈련기관의 입학수용 허가서 인정
- 사후관리 체제의 확립: 송출업체의 송출인원 보고 의무화

2. 기타 보고사항
•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단속(1988.12월 보고)
• 불법취로자료(1989.3월 보고)
•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허용 검토(1989.3월 보고)
• 대일본 인력진출 동향(1989.7월 보고) 등

근로자

사이비 연예인

야간업소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로

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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