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79] 대스리랑카 (실내경기장 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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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스리랑카가 한국에 실내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1. 스리랑카의 요청
    • 1988.2.24.~26. 한국을 방문한 프레마다사 스리랑카 수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시, 수도 콜롬보에 실내경기장 복합단지(수영장, 연습장 등) 건설계획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소요경비 총 1,157만 달러 중에서 783만 달러를 무상 또는 차관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프레마다사 수상은 3.17. 및 5.10. 주스리랑카대사에게도 동 지원을 거듭 요청
    • 동 수상은 1988.6.30. 대통령 특사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김영주 대사에게 재차 지원을 당부함.
    • 1989.1월 대통령이 된 프레마다사는 1989.3.2.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재차 경기장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2. 정부의 대응
    • 외무부는 제한된 무상원조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무상원조는 불가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1989.4.6. 재무부 및 수출입은행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 재무부는 “개도국의 산업발전, 경제안정 지원 및 개도국과의 경제교류증진”으로 되어있는 EDCF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보아 동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외무부는 7.8. 재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EDCF 지원이 스리랑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양국간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고, 7.15.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모든 경제부처가 반대함.
    - 스리랑카가 요청한 다른 사업(도로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
    • 외무부차관은 8.17. 주한 스리랑카대사에게 경기장 건설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사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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