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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8-89

[56768]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8-89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8-89

미국생명보험회사합작진출문제,1988-89

28869

1988

1989

통상1과

761.61

2019-0075

8

0001-0178

2020

재무부가 1988.3.18.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한･미국 보험현안이 타결됨.

1. 경위
• 1987.9월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대한국 합작진출 허용 원칙 합의
• 1988.1월 부총리 방미 시 합작허가 기준의 주요 쟁점(국내 재벌기업의 참여배제 범위) 타결
• 1988.3월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 발표

2. 허가 기준 요지
• 국내 15대 재벌의 합작 참여 배제
• 16~30대 재벌은 50% 미만의 소액 주주로 참여 가능
• 기존 6개 국내 생명보험사는 합작 참여 배제

3. 한･미국 양국간 보험현안 합의내용 확인 서한교환
•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88.3.18. 주미국대사관 공사 앞으로 양국 정부가 보험문제에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가 동일자로 발효됨을 확인하는 서한전달(1988.2.26.자 주미국대사관 공사 명의의 한국 측 서한에 대한 미국 측 수락 서한)

미국 무역대표부

기획재정부

생명보험

합작생명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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