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수단 타이어 회사 합작투자, 1988-89

[56767] 대수단 타이어 회사 합작투자, 1988-89

대수단 타이어 회사 합작투자, 1988-89

대수단타이어회사합작투자,1988-89

28868

1988

1989

마그레브과

761.61

수단

2019-0075

7

0001-0099

2020

1. 수단에 진출한 대우가 투자한 현지합작 타이어제조회사(ITMD)는 타이어가격 인상문제로 수단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ITMD사가 1989.1월 수단 공업부와 타이어가격 인상안에 합의함 으로써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

2. 대우 측은 1989.9월 한국과 수단 정부 간 바터무역의정서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한 바, 외무부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대우는 수단 ITMD사에 매년 2천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면화, 참깨 등 농산물로 변제받아 왔으나 1989.8월 구데타로 집권한 신정부가 종래의 민간기업체와의 barter방식 물자수입을 금지함으로써 ITMD의 운영자체가 어렵게 됨.
- 수단 정부는 향후 barter 거래는 정부간 의정서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신경 제정책에 따라 한국과 수단 정부 간 의정서를 체결하는 문제를 대우 측에 제기함.
• 한국 정부의 입장
- 정부의 구상무역 직접 개입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함.
- 한국 경제는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서 정부가 구상무역에 개입하지 않음.
- 대우와 수단 재무부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단 재무부가 대우와 현지 회사 간의 구상무역을 승인하는 형식 등은 가능할 수 있음.

대우

타이어제조회사(ITMD)

barter방식

민간주도 경제체제

바터무역의정서

타이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구데타

바터무역의정서 체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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