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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필리핀 다자 원조계획 참여, 1988-89

[56761] 한국의 대필리핀 다자 원조계획 참여, 1988-89

한국의 대필리핀 다자 원조계획 참여, 1988-89

한국의대필리핀다자원조계획참여,1988-89

28861

1988

1989

동남아과

761.51

필리핀

2019-0074

23

0001-0234

2020

1. 미국은 1988.2월 이래 대필리핀 다자원조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동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2월 Kelly 미국 대통령 보좌관은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참여 요청
• 4월 Reagan 미국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으로 참여 요청
- 노 대통령은 능력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요지로 회신

2. 외무부 아주국이 1988.8월 작성한 ‘한국의 대필리핀 원조문제 검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원조 기본원칙
- 한･필리핀 양자간 협력으로 추진(다자간 테두리의 협력은 예외적으로 검토가능)
- 장기적 안목에서 한･필리핀 양자간 경제･통상협력증대 차원에서 시행
- 군사협력은 지양
• 원조방안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병행
- 민간기업의 대필리핀 투자유도 및 여건조성
- 통상확대(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조건 완화, 구상무역 추진)
• 원조규모
- 미국의 구체적 원조계획 수립과 필리핀의 수원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 원조 프로젝트 검토와 병행하여 결정

3. 정부는 1989.7.3.~5.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대필리핀 다자원조회의에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국
- 한･미국･일본 등 16개국, 7개 국제기구 및 3개 옵서버
• 회의 진행
- 필리핀의 경제성장계획 토의에 이어 지원공약 발표
• 회의 결과
- 필리핀 측은 1989~92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소요외자 110억 달러 중 35억 달러를 1990년도 지원액으로 확보(일본 10억 달러, 미국 5억 달러, EC(구주공동체) 3억5천 달러,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7억 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 5억 달러, 기타 4억5천 달러)
•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은 1990년도에 기술협력 중심으로 45만 달러 상당 지원 용의표명

토-쿄-

도쿄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EU)

유럽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7

외무부 아주국

다자간 테두리의 협력

대필리핀 다자원조회의

원조

Kelly 미국 대통령 보좌관

Reagan 미국 대통령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

노태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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