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9차. London, 1989.10.2-3

[56730]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9차. London, 1989.10.2-3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9차. London, 1989.10.2-3

한.영국경제협의회,제9차.london,1989.10.2-3

28828

1989

1989

경제협력1과

761.313

영국

2019-0073

3

0001-0330

2020

제9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9.10.2.~3.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영국 측: Meadway 상공부 차관보

2. 정부 기본훈령
• 금년 말 한･영국 정상회담에 대비한 우호적 협력기반 조성함.
• 한국의 수입자유화 확대, 관세인하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노력과 국제수지 흑자관리, 외환 자유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 국제경제적 책임분담 노력을 설명함.
• 반덤핑 제소 남용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EC(구주공동체) 내에서 영국 측의 역할을 촉구함.

3. 의제별 주요 토의내용
• 양국간 교역
- 영국 측은 사치품 수입억제 캠페인이 한국의 수입자유화에 초래하는 역기능을 지적하고 위스키의 주세 인하와 외제차 과다과세의 시정을 요구
- 한국 측은 정부차원의 불매운동 부재사실 및 지속적인 수입자유화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EC의 반덤핑에 의한 수입규제 시정을 요청
• 양국간 투자
- 한국 측이 불명확한 EC의 현지부품사용 요건에 관한 EC 입장 서면제공을 요청한데 대해, 영국 측은 1989.10월 한국 투자사절단 영국 방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영국 측은 기업공개제도로 인한 외국인 경영권 침해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바, 한국대표는 대미협상 결과 외국인 투자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이 있었음을 언급함.
• 지적재산권
- 영국 측은 1989.7월 한･EC 고위협의 시 미타결로 대미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 실망을 표시함.
- 양측은 전문가 회의를 통한 협의 지속에 합의함. 
• 재정 금융
- 한국 측은 SWAP 감축의 불가피성 및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설명함.
• 대전박람회
- 영국 측은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여부에 불구, 박람회 참가예정임을 언급함.

4.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대통령 영국 방문 행사를 앞두고 양국간 현안사항을 정리함.
- 영국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투자개방 및 금융자율화 조치에 만족을 표명함.
- 특히 영국 측은 상호 투자증대를 위한 의견교환 및 사절단 교환 필요성을 강조함.

국제박람회기구(BIE)

유럽연합(EU)

유럽

SWAP

경제협의회

반덤핑 제소 남용

한국 투자사절단

대전박람회

수입자유화

Meadway 상공부 차관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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