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8차. 서울, 1988.11.29-30

[56729]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8차. 서울, 1988.11.29-30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8차. 서울, 1988.11.29-30

한.영국경제협의회,제8차.서울,1988.11.29-30

28827

1988

1989

경제협력1과

761.313

영국

2019-0073

2

0001-0189

2020

제8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8.11.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영국 측: Coke 상공부 차관보

2. 주요 토의사항
• 위스키 수입개방
- 한국 측은 영국 측의 관심과 한･영국 교역관계를 고려, 위스키 완제품･원액수입 개방, 위스키 관세･국내세 인하 및 주류 수입상 면허 확대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영국 측은 한국 측 입장에 일단 이해를 표명하고 구체적 대응에 관하여는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 지적재산권
- 영국 측은 대EC(구주공동체) 차별대우의 부당성 강조
- 한국 측은 행정지도로 보호하기로 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미국과의 P.P.협상 관련 대상 품목 축소 노력 언급
• 기업공개제도
- 영국 측은 동 제도에 따른 영국 투자기업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권고 불이행 시의 여신규제 등 강제성 지적
- 한국 측은 자본시장 육성기반 확대, 기업재무구조개선 등 기업공개제도 추진목적, 운영기준, 내･외국기업 동등대우 원칙을 설명, 동 제도의 계속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 무역업･유통업
- 영국 측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역업 제한 완화, 유통업 영위 허용 요청
- 한국 측은 외국인투자인가지침 개정(1988.10월),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무역업 허용 방침 설명
• EC의 수입규제 및 반덤핑 규정 개정
- 한국 측은 한국산 VCR, 폴리에스터사, 신발류 등에 대한 EC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EC의 반덤핑규정 개정에 불만 표시

3. 회의결과 평가
•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자본시장 개방 등 한국의 과감한 대외개방정책을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써 EC의 주요 멤버인 영국의 대한국 인식과 신뢰를 크게 증진함.
• 영국 측은 한국의 개방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개방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견해를 표명함.

유럽연합(EU)

유럽

경제협의회

VCR

위스키

P.P.협상

반덤핑

Coke 상공부 차관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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