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973.9.19-10.16

[5672]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973.9.19-10.16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973.9.19-10.16

구매사절단미국방문,1973.9.19-10.16

6492

1973

1973

통상2과

765.411

대한민국

미국

N-0014

7

0001-0179

2004

정부는 심의환 상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을 1973.9.19.∼10.16. 미국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미국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정책 재검토를 위한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된 신통상법안을 1973.4월 의회에 제출함.
• 미국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47%로 1971년 이후 무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바,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대비 및 균형적인 무역 확대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대미 수입 촉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및 우방으로서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협력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973.7월 제5차 한·미 상공장관회담에서 정부의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에 합의한 바 있음.

2. 방문 결과
• 백악관, 상무성, 국무성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는 한편 뉴욕, 휴스턴 등 미국 전역을 방문하여 시장, 경제계 및 금융계 인사 면담을 통해 사절단의 방문 취지 및 양국 간 통상 현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 Dent 상무장관 면담 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수적인 고철, 원면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구매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섬유류 규제 동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Eberle 백악관 통상협상특별대표 면담 시 미 행정부의 통상개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 법안 시행에 있어 특별 고려를 요청함.
• Armstrong 국무성 경제담당차관보 면담 시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미국의 자본, 설비 및 기술 참여를 요청하고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을 설명함.
•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유수기업에 대한 경제개발 차관 및 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사절단 참여 업체들은 상공회의소 및 은행 등의 주선에 따른 구매 상담을 통해 3.9억 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 달러 상당의 구매계약 추진에 합의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구매사절단

심의환 상공부차관

신경제정책

파견

Dent 상무장관

Eberle 백악관 통상협상특별대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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