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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8]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5차. 서울, 1989.10.30-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7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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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제1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가 1989.10.30.~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독일 측: J. Jahnke 경제부 국제경제국장 2. 토의사항 • 한국 측 관심사항 - EC(구주공동체) 무역규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EC 차원의 수입규제완화 촉구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 한국 개최: 내년초 OECD-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교역분야 워크숍 유치 희망 표명 - 대전박람회: 한국의 BIE 공인취득 노력 지지 요청 - 현대상선 운임 반덤핑: 서비스분야 최초의 덤핑판정으로 EC 측 재고 요망 - 중소기업협력: 1990년 종료예정인 한･독일 투자진흥사업 계속 희망 • 독일 측 관심사항 - 수입자동차 과세차별: 고가자동차의 취득세 부과 차별시정 촉구 - 독일산 원피수입: 수입제한 조속 해제 촉구 - 지적재산권: EC와의 타결 지연에 우려 표명, 대한국 투자에서의 장애 요인 강조 - German Center 건립: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추진에 대한 지원 요청 - 투자분야 관민혼성위 설립: 관민혼성위 정기 개최 제의 - 조선: 조선설비 감축, 미국의 무역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 강조 • 평가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앞서 양국의 관심사항 정리에 의의 - 독일 측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한국 투자 측면에서 주된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노 대통령 방독 시 고위급회의에서 재거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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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f:isPrimaryTopicOf	German Center 신흥공업국 OECD-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세이프가드 덤핑 J. Jahnke 경제부 국제경제국장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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