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6717]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6717]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6차.brussels.1989.7.6-7.전3권(v.3결과보고및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6차.brussels.1989.7.6-7.전3권(v.3결과보고및후속조치)

28815

1989

1989

통상2과

761.313

벨기에

2019-0071

19

0001-0127

2020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89.7.6.~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EC 측: Andriessen EC 집행위 부위원장

2. 주요 토의내용
• 한국 측 관심사항
- VCR 등 덤핑문제, 한국산자동차의 대프랑스 수출, 철강쿼터 철폐, 과학기술분야 협력
• EC 측 관심사항
- 농산물수입 개방(1989.4월 예시계획에 EC 관심품목 불포함 불만),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문제(대미 불평등 대우 해소), 조선협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에 공동대비)
• 1992년 단일시장
- EC 측은 단일시장이 보호주의가 아니고 세계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임을 거듭 강조
•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 구성
- EC 측은 막강한 경제블록으로의 발전 우려 표명

3. 한국 측은 1989.11월 EC 측의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토의요록 수정안을 수락함.
• 1989.8월 EC 측 1차안 제시
• 1989.9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89.10월 EC 측 수정안 제시
- 한국 측은 VCR 관련 사항의 삭제를 희망하였으나, EC 측이 삭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를 수용

Brussels

유럽연합(EU)

유럽

VCR

덤핑

Andriessen EC 집행위 부위원장

최호중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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