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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환율 관계, 1988-89

[56706] 한.미국 환율 관계, 1988-89

한.미국 환율 관계, 1988-89

한.미국환율관계,1988-89

28804

1988

1989

통상1과

761.2

대만

2019-0071

8

0001-0159

2020

1988~89년 중 한국과 미국 간 환율협상과 관련된 협의내용임.

1. 환율 조작국 지정 
• Brady 미국 재무장관은 신통상법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1988.10.24. 공개).
- 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등 4개국)의 대미 수출 무역흑자 증대에는 저평가된 환율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구 중화민국)의 경우에 이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Brady 장관은 1988.11.8.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사공일 재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과의 환율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1988.11.28. 사공일 재무부장관 명의 회답서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한데 대하여 반박하면서 홍재형 재무부 차관보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12월 협의할 것을 제의함.
- 환율협상 수락여부는 불언급
• 정부는 12.2.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함.

3. 한･미국 재무장관 회담 개최
• 이규성 신임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 회의 참석 계기에 1989.2.13. Brady 장관을 면담함.
- 미국 측은 4.15.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의회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율의 실세화를 포함한 가시적 성과를 요망
- 한국 측은 환율절상, 관세율 인하 등의 효과가 1988년도에는 시차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였으나 1989년에는 수출둔화 및 수입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율절상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
• 미국 정부는 3.20. 하와이에서 이규성 장관이 참석하는 협의회 개최를 제의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파견을 제의함.
- 미국 측 재무부 차관보와 한국 측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이규성

국제통화기금(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신통상법

Brady 미국 재무장관

사공일 재무부장관

홍재형 재무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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