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적용문제, 1989

[56690]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적용문제, 1989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적용문제, 1989

외국기업에대한과세적용문제,1989

28787

1989

1989

경제협력1과

761.2

스위스

독일

2019-0070

9

0001-0169

2020

1989년 중 외국기업의 탈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임.

1. 외국기업의 탈세 사건
• 스위스 Cosa-Liberman사의 탈세 사건
- 국세청은 스위스 회사가 독일 Bayer사와 공동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1983~88년간 탈세액에 대한 추징 조치
- Bayer는 독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위하여 Cosa의 일부 부서로 위장, 영업
• 주한 스위스대사관의 항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
- H.Erismann 주한 스위스대사는 4.11. 한국 언론이 스위스회사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에게 항의
- W.Seiwert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4.13. 외무부 경협1과장을 만나 양국간 조세협정상 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를 위하여 설정된 유예기간 미준수와 추징액 내역 미제시 등에 대해 항의
- Bayer사는 독일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제적 원칙과 한･독일 조세협정을 근거로 과세의 부당을 지적한데 대하여 독일 재무부는 6.14. 국세청 국제조세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
- 국세청은 6.22.자 서독 측의 한･독일 조세협약에 따른 Mutual Agreement Procedure 요청에 대해 9.4.자로 10월중 서울에서 협의 개최에 동의하는 서한을 발송
- 독일대사와 스위스대사는 7.21. 홍순영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문제 제기
- 쟁점은 Cosa와 Bayer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국세청은 언론보도문 배포를 부인하며, 적법한 세무 집행행위임을 설명하면서 Bayer사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당부함.
• 외국 언론보도와 비리 제보 제의
- 스위스 언론은 1989.8.15.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노태우 대통령의 방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도
- 스위스 주민이 8.22. 주스위스대사관에 전화를 하여 Cosa사 전직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수사당국이 탈세 내막에 관하여 요청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2. 한국의 법인세 개정에 대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반발
• 주미국대사관은 1989.4.18. 외무부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조세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양국간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직접 개입할 것을 미국상공회의소에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면서 해명 필요성을 건의함.
- 재무부는 5.24. 외무부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서를 송부

국세청

주한 스위스 대사관

외교부

미국 상공회의소

독일 Bayer사

스위스 Cosa-Liberman사

Cosa

Mutual Agreement Procedure 요청

독립회사

방독

조세협약

탈세

HErismann 주한 스위스대사

W.Seiwert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노태우 대통령

홍순영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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