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1987-89

[56689]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1987-89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1987-89

일본의노동시장개방,1987-89

28786

1987

1989

통상2과

760.2

일본

2019-0070

8

0001-0116

2020

1987~89년 중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관련 주요 동향임.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문호개방 움직임(1988.1월)
• 현행제도는 자국민 완전고용을 목표로 연차별 고용대책 기본계획에 의거, 외국인 취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아래 분야만 제한적 허용함.
- 학술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행하는 자
- 수입이 따르는 연극, 연예, 연주, 운동 등 흥행을 행하는 자
- 산업상의 고도 또는 특수한 기술･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자
- 숙련노동에 종사하는 자(중국 요리사 등)
• 문호개방 움직임의 배경
- 노동력 부족: 1987년 말 현재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50만 여명의 인력부족 현상
- 일본의 국제화 추진의 일환
- 외국인 불법취업 현상 확대
• 제도 개정 검토 동향 및 반응
- 단순노동자의 취업은 금지하되 중간기술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노동비자 발급 검토
- 기업 측은 국제화 진전에 따라 외국인 노동 수요가 매년 증대되어 어느 정도 개방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임.
-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는 조건부 문호개방에 5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2. 외국인 노동자 영입문제 최종 연구보고서(1988.3.26. 노동성 발표)
• 영입범위 확대
- 전문직, 기술직 또는 관리적인 직업으로서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자
- 일본의 기술연수 수료자로서 실무경험이 필요한 자
• 영입 체제
- 고용허가제 신설하여 고용기간은 1~2년으로 하되 동 기간 연장 가능
- 토목직업원 등 단순 근로자의 영입은 계속 금지하고 불법 취업자 엄격 규제

3. 일본의 기술협력사업(1988.7월 주일본대사관 보고)
•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해외직업훈련시설 설치 운영
- 직업훈련전문가의 파견 및 연수
- 교재개발 등의 사업
• 국제기관을 통한 기술협력사업
- 아･태지역 기능개발계획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 준정부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국제기능 개발계획에 의한 기술연수생 수탁사업
• 민간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해외직업훈련협회를 통한 협력사업

노동시장

마이니치 신문

해외직업훈련협회

노동비자

토목직업원

국제기능 개발계획

노동력 부족

노동시장 개방

문호개방

아·태지역 기능개발계획

일본의 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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