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건설시장 개방관련 미국.일본 협상, 1987-89

[56688] 일본의 건설시장 개방관련 미국.일본 협상, 1987-89

일본의 건설시장 개방관련 미국.일본 협상, 1987-89

일본의건설시장개방관련미국.일본협상,1987-89

28785

1987

1989

경제협력1과

760.2

일본

미국

2019-0070

7

0001-0388

2020

1988~89년에 걸친 일본 건설시장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상경위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미국･일본 실무교섭(1988.2.17.~19.) 
• 특례적 개방대상 공공사업의 범위와 지명경쟁입찰제도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
• 일본 측은 6개 공공사업 중 중앙정부, 공단 발주공사에 한해 특례조치를 제의함.
- 미국 측은 대상사업의 확대와 모든 공사 참여허용 및 지명경쟁입찰제도 자체의 변경을 요구함.
• 한국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공공건설사업 참여 특례 조치 시 미국에 허용하는 정도의 참여를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촉구함.
- 일본 외무성은 한국업체의 일본 건설공사 참여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임.

2. 제2차 미국･일본 실무교섭(1988.3.8.) 
• 일본 측은 현행 일본의 지명경쟁입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7개 공공사업을 미국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사업으로 제시함.
- 미국 측은 7개 공사의 대부분이 공공 및 민간부문 분리발주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간 발주 참여가 불가능함을 주장함.(공공 발주처가 아닌 관계로 입찰에 특혜적 취급 불가) 

3. 미국･일본 협상 타결(1988.3.29.)
•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오자와 일본 관방부장관과 야이터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타결됨.
• 주요 합의사항
- 간사이 공항건설, 동경만 횡단도로 등 7개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 중앙정부 발주공사 이외에도 정부 재정지원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발주공사에도 내외국민 무차별 참여원칙 합의
- 지방 경쟁입찰제도 완화 및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국 측은 일본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시 대일본 건설규제법의 폐지 용의를 표명함.
• 1988.4.4.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일본 합의사항을 EC(구주공동체)국가와 한국에도 적용 하기로 했음을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원칙적으로 적용방침이나 각국의 제도, 실태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개방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할 것임을 밝힘.

4. 미국･일본 건설실무자 회의(1989.5.23.~24.)
• 일본 건설시장 장벽에 대한 포괄통상법 제302조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됨.
• 양측의 회의 참석자는 아래와 같음.
- 일본 측: 외무성, 건설성 등 5개부서의 과장급 13명
- 미국 측: USTR 서비스 담당 특별고문 및 상무성 관계자 9명
• 미국 측은 일본의 시장개방에도 불구, 미국 건설회사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함.
- 일본 측은 미국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일본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임.

컬럼비아구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성

유럽연합(EU)

유럽

간사이 공항

건설시장

관방부

동경만 횡단도로

지명경쟁입찰제도

포괄통상법

건설시장 개방

야이터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오자와 일본 관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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