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1987-89

[56684] UNCTAD(UN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1987-89

UNCTAD(UN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1987-89

unctad(un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의외채문제,1987-89

28781

1987

1989

760.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2019-0070

3

0001-0091

2020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개도국의 외채는 1987년 초에 이르러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여 악화일로 상태에 처하였으며, 개도국 외화가득의 상당부분이 외채 이자지급에 사용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게 됨. 
• 외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국들도 국제수지 악화에 시달림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킴.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위로 중남미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국가의 좌경화 가능성 대두
• 외채 탕감을 통한 과감한 해결방안이 주장됨.

2. 외채 경감방안
• 미국의 Brady Plan(신외채전략)
- 1989.4월 Brady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안은 외채원리금 탕감개념 도입, 개도국 외채의 채권화,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불보증, 3년간 이자 지불유예, 상업은행들의 신규융자 확대 등
• 일본 미야자와안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규차관 제공
• 프랑스 미테랑안
- 선진국에 배분된 SDR(특별인출권)을 개도국 외채경감에 활용, 서부사하라 이남의 저소득 채무국을 주대상으로 함.
• G-7회의 
- 1989.4.2 개최된 회의는 국가별 접근방식과 성장지향 외채전략에 합의, IMF/IBRD 정책융자 확대, 일부이자 지원권장, 외채문제에 있어서 상업은행들의 역할의 중요성 강조

3. 개도국의 반응
• 브라질 등 중남미 8개국 그룹은 정상회담, 외상회담 등을 개최하여 공동전략을 추구하였으며 미국의 새로운 외채전략을 환영함.

국제통화기금(IMF)

남아메리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SDR(특별인출권)

보호무역주의 정책

일본 미야자와안

좌경화

프랑스 미테랑안

G-7회의

Brady 미국 재무장관

개발도상국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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