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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89

[56683]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89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89

미국의대외통상정책일반,1989

28780

1989

1989

통상1과

760.1

2019-0070

2

0001-0105

2020

1989년 중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의회의 움직임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행정부 동향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신통상법 제1641조에 따라 1989년도 미국 통상정책 과제보고서와 연간 무역전망보고서를 3.1. 의회에 제출함. 
-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로서 농산물,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시장 개방을 최대로 확보함으로써 상호의존적 국제무역체제의 경제적 이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언급
- 구체적 통상정책 방향으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국제무역체제 강화 등 7개항을 제시
•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3.17.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개별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대하여 우선 UR 협상 종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한국 등 태평양연안국과의 FTA 체결의 득실을 비교한 결과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평가

2. 언론보도 동향
• 미국 Wall Street Journal지는 1989.5.25.자 보도에서 행정부 내에서 통상 문제를 두고 이견 대립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회의 민주당은 경제적 민족주의 기치 하에 통상 문제를 당의 이미지 쇄신기회로 삼고 있다고 보도함.
• WP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다자체제를 위협한다고 비난하였음을 1989.6.8. 보도함.

3. 한･미국 통상문제
•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입장벽 철폐 등 압박을 위한 슈퍼 301조 적용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시장개방 약속을 비교적 잘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행정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WP지

미국 Wall Street Journal지

민주당

상호의존적 국제무역체제

신통상법

부시 미국 대통령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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