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7-89

[56668]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7-89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7-89

일본교과서의한국관계역사왜곡문제,1987-89

28761

1987

1989

동북아1과

755.32

일본

2019-0069

3

0001-0187

2020

1.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82.6월 일본 문부성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
• 일본 정부는 1982.8월 관방장관 담화로 왜곡부분 시정을 약속하고, 11월 문부대신 담화로 검정 기준에 ‘국제이해의 협조라는 관점에서 배려할 것’이라는 기준을 추가
- 일본 정부는 상기 검정기준에 따른 시정 결과(1983년 7개항, 1984년 8개항, 1986년 24개항)를 한국 측에 통보

2. 1987년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1987.7.1 검정완료).
• 대상: 총 259종
- 개정 검정: 83종
- 신규 검정: 176종
• 한국 관심 대상
- 역사교과서 16종(고교용 일본사 5, 세계사 11)
- 고교용 ‘현대사회’
• 한국관계 서술에 대한 분석
- 1982년도에 즉각 시정을 요청한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983년 검정 결과 보다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1983년도와 동일 수준 유지

3. 동경지법은 1989.10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 (1984년 청구)에 대해 일본의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함.
• 다만 문부대신의 교과서 검정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재량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

관방

문부성

교과서 검정제도

국제이해의 협조

위헌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일제의 대륙 ‘침략’

일제의 대륙 ‘침략’을 ‘진출’로 수정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

이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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