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극지역 문제 검토, 1985-89

[56641] 북극지역 문제 검토, 1985-89

북극지역 문제 검토, 1985-89

북극지역문제검토,1985-89

28733

1985

1989

국제법규과

743.8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2019-0067

15

0001-0065

2020

1. 북극지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문의하는 1985.2.25.자 주한 미국대사관의 서한에 대해 외무부는 3.5. 아래 요지로 한국의 잠정적인 입장을 통보함.
• 한국은 북극에 근접하지도 않고 북극 관련 협정당사국은 아니지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북극을 보존하고 국제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북극문제를 예의 관찰하고 있음.
• 한국은 북극의 환경보존 및 생태계의 원상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어떠한 체계가 국제협력에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 중임.
• 유엔 등 적절한 국제기구가 북극지역에 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안 및 필요시 본 건 토의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2.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1987.4월 작성한 북극의 법적지위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북극
-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얼음바다(북극해)로 되어 있음.
•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
- 소련,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주변국은 기본적으로 sector 이론(자국 영토가 존재하는 경도에서 북극점까지의 부채모양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 미국은 sector 이론을 부인하고 일반해양법(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의하여 북극해의 법적지위를 결정할 것을 주장
- 일반 해양법에 의하면, 북극해에는 북극점을 중심으로 상당부분의 공해(公海)대 존재
• 남극과 북극의 법적 지위상 차이
-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
- 남극은 일반조약(남극조약)에 의하여 그 법적지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북극에 관한 일반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부

국제법규과

sector 이론

경도

북극점

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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