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56638]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56638]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1988-8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21-22차,1988-8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21-22차,1988-89

28719

1988

1989

조약과

743.32

2019-0067

1

0001-0235

2020

1988~89년 중 제21~22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1. 정부는 1988.4.11.~22. 뉴욕에서 개최된 제21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에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협의의제
- 국제지불수단, 국제계약관행 및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실무위원회 작업결과 검토
- 국제상거래에서의 운송터미널업자 책임에 관한 협약, 전자식 자금이체, 구상무역 등 신규 작업분야 
• 의제별 주요 협의결과
- 전자식 자금이체: 순수 국내거래에 관한 규정 제외 합의
-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안: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 국제운송터미널업자 책임 협약안: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의견청취 후 제22차 회의에서 검토
- 향후 작업일정: 제22차 회의(1989.5월, 비엔나), 각종 작업반회의(국제지불수단,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일정 등
• 대표단 건의
- UNCITRAL 채택 협약에의 가입 및 표준법의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등 문제검토를 위한 부내 전문가 양성 및 관계기관･학계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 필요
- 각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의 참석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전문가 양성 필요 
- 협조체제 활성화를 위한 UNCITRAL 관련자료 배포, 세미나 개최, 관계기관 및 학계 등의 회의 공동참가 필요

2. 정부는 1989.5.16.~6.2.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2차 UNCITRAL 회의에 정정검 외무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협의의제
- 국제무역 운송터미널업자 책임에 관한 협약안 심의
- 국제지불수단,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구상무역 등 각 실무위원회 보고서 검토
• 주요 협의결과
- 국제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채택 및 동 협약의 정식 채택을 위한 회의 추후 별도개최 합의
- 3개 분과위(국제지불,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보고서 검토
- 구상무역제도, 국제상거래 제반 협약 검토
- 차기 제23차 회의를 1990.6.18.~7.6.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New York City

비엔나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운송터미널

국제계약관행

국제상거래

국제지불수단

신국제경제질서

전자식 자금이체

협조체제 활성화

구상무역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

국제운송터미널업자 책임 협약

제21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2차 UNCITRAL 회의

제43차 유엔총회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

정정검 외무부 조약과장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