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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3]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1 사전준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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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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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633]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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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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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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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2.13.~18.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8차 AALCC(아사아･아프리카법률 자문위원회) 총회에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투쟁 간의 구분
• 팔레스타인인의 추방문제
• 난민의 지위 및 처우
• 해양법, 사법공조, 개도국의 외채부담, 무역법 문제

2. 훈령 요지
• 기본지침
- 주요 국제법 현안문제의 토의과정에 적극 참여
-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입장을 적극 반영
-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수립에 기여
• 세부지침
- 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운동투쟁을 동일시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회피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팔레스타인인의 유일대표로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함.
- 난민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중요함을 강조하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기 바람.
- 개도국의 외채부담 관련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적용하는 법률 및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의 창설을 제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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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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