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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무역회담, 제10차. 동경, 1973.6.14-15

[5663]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0차. 동경, 1973.6.14-15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0차. 동경, 1973.6.14-15

한·일본무역회담,제10차.동경,1973.6.14-15

6483

1972

1973

통상1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N-0013

18

0001-0356

2004

제10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외무부 윤영교 통상국장과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아시아국장 간에 1973.6.14.∼15.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 훈령
• 양국 간 무역은 1968년 이래 매년 6억 달러 상당의 대일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2년 한국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40.9%로 한국의 대외무역 전반 및 경제개발계획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 및 무역의 균형 확대를 위한 일본 측의 조치를 촉구함.
•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특혜관세 확대, 보세가공 원자재 등 관세 경감 대상 품목 확대, 가공 해태 수입 자유화, 양국 기업유치협의회 및 무역연수센터 설립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1973.7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의 시 섬유류 규제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채택을 교섭함.
• 일본 측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처함.
- ‌일본 영화 수입 문제는 충분한 사전 이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해결함이 필요함.
- ‌상공부의 수입제한 조치는 일본 등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조치가 아님.
- ‌한국 진출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원자재 도입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을 전달함. 

2. 회담 결과
• 일본 측 입장
-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특혜관세제도 개선 문제에 관한 호의적인 검토 및 14개 보세가공 원자재 등 관세 경감 품목 확대에 합의함.
-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의 2천만 달러로의 증대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임.
- ‌양국 기업유치협의회 설립을 위한 협력 및 소요 경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함.
• 한국 측 입장
- ‌일본 영화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영화예술 교류 및 합작영화 제작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축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설명함.
-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은 전반적인 조치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동 조치의 경감,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한 호의적인 배려를 위해 노력할 것임.

토-쿄-

도쿄

윤영교

특혜관세제도

무역회담

제10차 한·일본 무역회담

요시다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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