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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7]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일반,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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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86년 작성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관련 일반 참고자료임.

1. AALCC 사무총장 보고서(1983.2.25.)
• 1983.1월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관계자 면담
- 유엔총회 채택 결의안과 관련 협력방안 논의
• 세계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법적분야 협의
• 해양법 협약 준비기구 관련 협의
• 경제와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투자 보호와 증진의 AALCC 계획 논의

2. AALCC 사무국 연구분야 검토 서한(1984.3.2.)
• 사무국은 네팔 정부가 AALCC에서 검토되길 바라는 3개 분야를 통보해 왔음을 알리면서 한국 정부가 동 분야 연구에 있어 고려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문의해 옴.
- 국제법에서 평화지대 개념
- 육지국가의 해양 항해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권

3. 다자조약의 비준 및 시행에 관한 AALCC의 조회에 대한 정부 회신(1986.5.17.)
•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 공포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유엔해양법 협약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내적 효력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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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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