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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1979-81

[56625] 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1979-81

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1979-81

콜롬비아.니카라과영토분쟁,1979-81

28705

1979

1981

중미과

743.12

콜롬비아

스페인

과테말라

니카라과

2019-0066

2

0001-0015

2020

1979∼81년 중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 분쟁 개요
- 대상 지역 및 위치: 카리브해의 도서인 시안드레스 및 프로비덴시아
• 관련 국제법
- Barcenas Meneses-Esguerra 조약(1930년 비준)
• 분쟁 경위
- 1980.2.4. 니카라과, 조약의 무효 주장 및 영토권 선언
- 1980.2.5. 콜롬비아, 반박 및 대사 소환
• 양국의 주장 내용
- 니카라과: 지리적 근접성, 스페인의 과테말라 통치 시 니카라과는 과테말라의 일부라는 역사적 연유, 조약의 니카라과 헌법 위배성
- 콜롬비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약 체결, 1928년 이전부터 콜롬비아의 주권행사

2. 영유권 분쟁과 협상
• 니카라과 정부는 1979.12.19.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동 수역 내 시안드레스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사를 표명함.
•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1979.12.24.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니카라과 정부는 1980.2.4. 시안드레스 섬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선언함.
• 양국 외무장관은 1980.5.21. 회담에서 협상에 의한 해결을 강조함.

유엔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수역

도서

해리

Barcenas Meneses-Esguerra 조약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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