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4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0.5-16

[56621]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4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0.5-16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4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0.5-16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제14차.riodejaneiro(브라질),1987.10.5-16

28700

1987

1988

국제법규과

742.81

브라질

러시아

2019-0065

8

0001-0315

2020

정부는 1987.10.15.~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4차 ATCM(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비협의당사국)을 파견함.

1. 참가국
• 33개국(20개 협의당사국,13개 비협의당사국),4개 국제기구

2. 주요 토의결과
• 남극조약체제 운영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10개 권고문 채택

3. 한국대표단의 활동
• 한국의 남극기지 설치 및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 및 향후 협조관계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소련, 브라질을 포함한 관계국 대표단 접촉

4. 한국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환경보호 및 권고문 채택 이외의 토의사항은 합의미달로 차기회의로 이관
• 1983년부터 비협의대상국에게도 토의과정 참여 등 문호개방이 이루어졌으나, 20개 협의 대상국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비협의대상국은 대체로 관망하는 자세

5. 상기 ATCM 준비회의가 1987.5.4.~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참가국: 32개국
- 한국 측: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 주요 토의결과
-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본회의 의제 채택
- 남극조약 사무국 설치 문제 등 토의(미합의)
• 한국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동 준비회의는 본회의에서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예비접촉 성격의 회의
- 협의당사국들이 회의를 주도, 남극조약의 배타성 상존(비협의당사국 참여는 극히 제한적)

리우데자네이루

오윤경

ATCM

배타성 상존

컨센서스

남극조약

문호개방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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