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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국 상공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7.19-20

[5662] 한 · 미국 상공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7.19-20

한 · 미국 상공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7.19-20

한·미국상공장관회담,제5차.서울,1973.7.19-20

6482

1972

1973

북미1과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N-0013

17

0001-0195

2004

제5차 한·미국 간 상공장관회담이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Dent 상무장관 간에 1973.7.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의제
• 한국의 대미 수출 증진 및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통상개혁법안 및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양국 간 교역 증대 방안
• 한국 중화학공업개발계획에 미국의 참여,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투자 지원 및 한국의 투자 환경 문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 미국 영화 수입, 한국 내 영어훈련센터 설립 및 미국 저작권 보호 문제 

2. 회담 결과
• 미국 측은 한국과의 균형적인 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입제한 조치의 완화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대미 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 측은 미국 상품의 판촉을 위한 미국무역센터의 1974년 중 설치 계획을 확인하고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사의를 표명함. 
• 한국 측이 고철, 우지, 화학펄프, 원면 및 양곡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안정적인 장기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 측의 고철 및 우지에 대한 금수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재검토를 약속함. 
• 한국 측은 미국의 통상개혁법안 통과 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상품 대부분이 특혜관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동 법안이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 측은 미국 민간 투자기관의 한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희망함.
• 미국 측이 저작권 보호, 미국 보험사들의 한국 내 영업 및 미국 영화 수입제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미국 측 요청을 유의하여 검토 예정임을 설명함.
• 양측은 동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서울특별시

제5차 한·미국 간 상공장관회담

Dent 상무장관

이낙선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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