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17]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한국 가입, 1989.1.4 (조약 96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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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한국 가입, 1989.1.4 (조약 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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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617]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한국 가입, 1989.1.4 (조약 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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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한국 가입, 1989.1.4 (조약 968호)
  • 질식성,독성또는기타가스및세균학적전쟁수단의전시사용금지에관한의정서(제네바의정서)한국가입,1989.1.4(조약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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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1988.12.29.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한 바, 동 의정서는 1989.1.4.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968호).
    • 한국 정부는 동 가입서 기탁 시 ‘의정서 비당사국 및 위반국가에 대한 적용배제’를 유보함.
    
    2. 외무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상기 의정서 가입이 한국의 평화지향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군축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3. 동 의정서는 1925.6.17.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1928.2.8.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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