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 Geneva, 1988

[56614]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 Geneva, 1988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 Geneva, 1988

집적회로보호조약채택을위한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준비회의.geneva,1988

28692

1988

1988

통상기구과

742.5

2019-0064

13

0001-0204

2020

1.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1988.5.30.~6.1., 제네바)
• 참석자: 허정훈 특허청 전자심사관 등
• 향후 추진일정 합의
- 제4차 전문가 회의와 예비 회의: 1988.11월 제네바 개최
- 외교회의: 1989.5월 워싱턴 개최
• 상기 전문가 회의를 위해 WIPO 사무국에서 개도국이 제안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와 개정된 조약안을 준비하기로 결정

2.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 외교회의 준비회의(1988.11.14.~22., 제네바) 
• 참석자: 김경만 특허청 심사4국장 등 
• 주요 협의의제
-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의제, 규칙안, 초청대상, 초청문안 등 
• 대표단 종합관찰 및 건의(외교회의 전망)
-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선진국(미국 제외)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요청에 따르기보다는 다자조약에 의해 적절한 보호제도를 수립한다는 전략에 따라 워싱턴회의에서 조약 채택을 서두를 것이며, 개도국은 최소한의 보호와 지연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외교회의에서는 개도국회의에서 사전 조항별 의견조정을 거쳐 그룹별 협상이 진행될 것인바, 개도국회의에 한국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

워싱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청

유럽연합(EU)

유럽

집적회로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

김경만 특허청 심사4국장

허정훈 특허청 전자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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