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5661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5.14.전3권(v.31983)

28689

1969

1983

조약과

742.41

프랑스

2019-0064

10

0001-0141

2020

1. 한국은 1983.2.14.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수락서를 기탁함.

2. 외무부는 1983.2.14. 상기 협약 수락에 관해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국 정부는 제5공화국의 광범위한 문호개방정책과 국제문화교류증진 노력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보존, 보호 및 교류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동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동 협약 수락
- 동 협약은 유네스코가 국제적 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채택한 25개 협약 중 하나로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최초의 유네스코 협약임.
•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에서 채택된 동 협약은 전문과 본문 26개조로 구성
- 인류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 유산인 문화재의 보호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조직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한 영토안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굴, 도난 및 불법 반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의의
• 한국은 동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한국 소장의 문화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그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차후 밀반출되는 한국 문화재에 대해 협약당사국 간에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로 과거의 문화재 피탈(被奪)국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동 협약은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하게 되며, 한국은 51번째 협약당사국임.

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동 협약 제21조에 의거,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됨(조약 제809호).

외교부

도굴

문화재

밀반출

제5공화국

피탈(被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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