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5661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5.14.전3권(v.21982)

28688

1969

1983

조약과

742.41

2019-0064

9

0001-0235

2020

외무부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

1. 국무회의 의결(1982.9.23.)
• 제안이유
- 도굴, 도난, 불법반출 등으로부터 한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
-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기회 마련
- 대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 밀반출된 한국 문화재 반환촉구의 근거 마련
• 협약 주요내용
-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방지
- 협약당사국은 문화재 반출을 인정하는 적절한 반출증명서 발급
-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취득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조치 및 불법반입 문화재의 회수, 반환에 협조
-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부과 
- 협약 발효 이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하여는 관계국 간의 개별약정에 의해 해결
-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  

2. 국회동의 여부 검토(1982.10월)
• 법무부 및 법제처 의견
- 문화재의 불법반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무에 관해 한국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입법사항에 관한 협약으로 국회동의 필요)
• 문화공보부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위반자 처벌내용 포함)
- 1982년 정기국회 중 통과예상
• 따라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 협약가입을 위한 국회 회부는 불요

외교부

문화국가

문화재 반환촉구

문화재보호법

불법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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