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56609]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5.14.전3권(v.11969-81)

28687

1969

1983

조약과

742.41

2019-0064

8

0001-0382

2020

1. 유네스코 사무국은 1969.8.12. 외무부에 제15차 총회 시 결의에 따라 문화재의 불법수출입금지에 관한 협약 초안 및 검토보고서를 송부함.

2. 문화재의 불법수출입, 소유권 이동방지 및 금지협약 전문가 회의가 1970.4.13.~24. 파리에서 개최됨. (한국은 윤하정 주프랑스공사 등 대표단 참석)
• 동 협약 최종안 가결
- 아울러 문화재 불법반출에 관해 각국 외교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총회 결의안 채택

3. 외무부는 1981.8.5.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을 검토하면서 문화공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동 협약은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 파리) 시 채택, 1972.4.24. 발효
- 1981.8월 현재 50개국이 가입
• 가입 이유
- 한국이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 협약에 가입 필요

4. 문교부와 문화공보부는 1981.8~9월 상기 유네스코 협약가입에 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함.
• 문교부
- 유네스코 채택 국제협약 중 회원국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고 국가적 이익이 되는 협약에 가입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 희망
• 문화공보부
- 한국의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대외적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가능
- 특히 일본 등에 부당하게 반출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보유
- 대북한 관계에서도 한국이 먼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가능
- 동 협약 가입을 적극 찬성

문화공보부

외교부

문화재 불법반출

윤하정 주프랑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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