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56600]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56600]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상품공동기금설치협정한국가입,1989.6.19.발효(조약1399호)전3권(v.3한국가입)

상품공동기금설치협정한국가입,1989.6.19.발효(조약1399호)전3권(v.3한국가입)

28678

1976

1989

경제기구과

조약과

742.22

2019-0063

10

0001-0425

2020

한국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에 가입함.

1. 협정 개요(1981년 외무부 작성)
• 설립목적
- 개도국의 주요 수출소득원인 1차산품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IPC(통합상품계획) 목표 실현
- 개도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18개 대상 1차산품에 대한 ICA(국제상품협정) 체결 및 기능 촉진
• 기능
- 1차산품의 국제 완충재고 및 국제적으로 조정된 개발국가의 재고에 대한 금융지원
- 상품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
• 재원
- 직접출자 자본금 4억 7천만 달러, 자발적 출연금 2억 8천만 달러(목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 등 
• 한국의 동 기금 가입 필요성
- 동 기금이 개도국의 1차산품의 수출입 안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과의 유대강화 기대
- 1차산품 수입국인 한국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
- 상품공동기금을 통해 세계 1차산품 시장정보의 조기 입수 및 활용 기대
• 한국의 동 기금 출자 및 출연 예정액
- 직접 출자금 176만 달러, 자발적 출연금 20~50만 달러(예정)  

2. 한국은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조치를 시행함.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1981.4.13.)
• 국무회의 심의(1981.10.16.)
•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가 특명전권위원으로서 동 협정에 서명(1981.11.27.)
• 국회 동의(1981.12.14.)

3. 주유엔대사는 1982.3.30. 유엔사무국에 한국의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비준서를 기탁함.
• 협정상 직접출자금 주식납입방법에 대한 한국입장도 통보

4. 동 협정은 90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1989.6.19.자로 발효됨(조약 제1399호).

박수길

국제금융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상품공동기금

주유엔대사

1차산품

IPC(통합상품계획)

국제금융시장

ICA(국제상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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